2. 경제가 살아있다! 『경기변동론』

거시경제학 『경기변동론』

 

 

 경기변동론은 경제활동의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현상을 연구합니다. 이 현상은 실질 GDP, 소비, 투자, 고용 등의 집계 변수들이 장기 추세선을 중심으로 변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의 주요 연구 대상은 경기변동의 원인과 파급 경로를 규명하고, 경기변동에 따른 후생 손실을 줄이기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거시경제정책은 경기변동을 조절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시경제정책은 크게 화폐 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나뉘며, 이 두 정책은 경제의 수요와 공급 양쪽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 화폐정책 :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기준금리를 변경함으로써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과열되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하여 통화의 가치를 높이고 소비와 투자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하였을 때는 금리를 낮추어 통화의 가치를 낮추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 재정정책 : 정부가 세금을 조정하거나 정부 지출을 늘리는 방법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경기가 침체하였을 때 정부는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을 늘려 국민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총수요를 늘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는 세금을 증가시키거나 정부 지출을 줄여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정책은 경기변동의 주기를 조절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경제를 지원하고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기변동의 주기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키친 순환(Kitchin cycle) : 경기변동을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로, 주로 재고투자의 변동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순환은 약 40개월의 주기를 가지며, 이는 비교적 단기적인 경기 순환에 해당합니다.
 키친 순환의 개념은 1923년 조셉 키친(Joseph Kitchin)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습니다. 그는 1890년부터 1922년까지의 영국과 미국의 어음 교환고, 도매 물가, 이자율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러한 단기 순환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키친은 이 순환을 재고투자의 변동, 특히 기업들이 재고 수준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키친 순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재고 변동 : 기업들이 재고 수준을 조절하려 할 때, 이는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합니다. 호황기에는 기업들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을 늘리지만, 이러한 변화가 과잉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수요 감소로 이어집니다.
2. 통화 공급과 금리 변동 : 키친 순환은 통화 공급의 변화나 금리 변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투자 결정과 재고 관리에 영향을 미치며, 경기 순환에 반영됩니다.

- 쥬글러 순환(Juglar cycle) : 중기적인 경기 순환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주로 설비투자의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순환은 평균 9년 반의 주기를 가지며, 개별적인 기술 혁신이나 기계 발명과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쥬글러 순환의 개념은 프랑스의 경제학자 클레망 주글러(Clement Juglar)에 의해 1860년대에 처음 제시되었습니다. 주글러는 은행 대출의 숫자, 이자율 및 물가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이러한 중기 순환의 존재를 발견하였고, 이를 '쥬글러 파동'이라 명명했습니다. 쥬글러 순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설비투자와 관련성 : 쥬글러 순환은 기업들의 설비투자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설비를 확장할 때, 이러한 투자는 경제 전반에 걸쳐 활동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경기의 상승을 가져옵니다.
2. 기술 혁신의 영향 : 쥬글러 순환은 기술 혁신이나 새로운 발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3. 금융 시장과의 연관성 : 주글러는 금융 시장의 변동, 특히 은행 대출과 이자율의 변화가 경기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금융 조건의 변화는 기업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경기 순환에 반영됩니다.

- 콘드라티에프 파동 :  장기적인 경기 순환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약 50년에서 60년의 긴 주기를 가지는 경제의 파동을 말합니다. 이 이론은 소련의 경제학자 니콜라이 콘드라티에프(Nikolai Kondratiev)에 의해 1920년대에 처음 제시되었습니다. 콘드라티에프 파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적 순환 : 이 파동은 최저 40년에서 최장 70년에 이르는 장기적인 경제 순환을 설명합니다.
2. 대발명의 영향 : 이론에 따르면, 철도, 전기 등과 같은 대발명이 이러한 장기 순환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3. 기술 혁신과 연관성 : 콘드라티에프 파동은 기술 혁신의 주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혁신은 경제 성장과 침체의 주기를 만들어냅니다.
4. 경제 성장과 침체의 반복 : 이 파동은 세계 경제의 성장과 침체를 반복적으로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콘드라티에프는 1780년부터 1920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러한 장기 파동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물가, 이자율, 생산량 등의 여러 변수에서 실마리를 찾아 평균 54년에서 60년을 주기로 하는 장기 파동을 확인했습니다.
 콘드라티에프 파동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주로 기술 혁신의 파동에 따르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은 경제적 문화와 접촉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가가 채택하며, 이는 경제의 상승과 하강을 가져오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합니다.

 경기변동의 지표로는 선행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가 있으며, 이들은 경제활동의 변화 방향, 전환점, 진폭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구인 구직비율, 재고순환 지표(제조업), 소비자기대지수 등이 선행지수에 해당합니다.

 학파별로 경기변동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케인즈학파: 경기변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 중 하나로, 경제 내의 수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케인즈학파에 따르면, 경기변동은 주로 수요 측의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케인즈학파의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 : 케인즈학파는 가격과 임금이 유연하지 않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경직성은 시장이 완전경쟁 상태에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예기치 않은 수요의 변화가 생길 경우 경기에 변동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2. 메뉴 비용 : 기업들이 상품 가격을 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을 '메뉴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비용이 높을 경우, 가격 인상이 기업에 오히려 손해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가격 변수에 경직성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3. 합리적 기대 : 케인즈학파는 합리적 기대를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측에서 예상치 못한 호조가 있었다면, 총수요가 증가하고, 국민소득 또한 상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게 되며, 이 과정에서 가격 변수에 경직성이 발생합니다.

 케인즈학파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 경기 변동의 폭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불균형 상태가 사회 전체의 복지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케인즈학파는 경기변동을 자연산출량 수준으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으로 보며, 재화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은 경제주체들의 최적화의 결과라고 봅니다.

- 새고전학파: 경기변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접근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 학파는 경기변동을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반응으로 보며, 이러한 반응이 균형 상태에서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새고전학파의 주요 가정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완전한 시장 정보 : 새고전학파는 모든 경제주체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항상 합리적인 예상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2. 가격과 임금의 유연성 : 이 학파는 가격과 임금이 완전히 유연하다고 보며, 시장은 항상 균형 상태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3. 경기변동의 원인 : 새고전학파는 경기변동의 원인을 주로 기술 진보나 자원의 발견과 같은 실물적 충격으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충격은 경제의 총공급 곡선(AS)을 이동시키며, 이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반응이 경기변동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4. 화폐의 중립성 : 새고전학파는 장기적으로 화폐의 중립성을 가정합니다. 즉,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직 물가 수준에만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5. 균형 경기변동이론(EBC) : 이 이론에 따르면, 경기변동은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GDP 등의 변화로 인식되며, 경기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사회적인 후생 감소가 초래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새고전학파는 경기변동을 균형 자체의 이동으로 보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균형 상태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경기 진폭을 줄이기 위한 정부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새케인즈학파와 대조적인 견해로, 새케인즈학파는 경기변동을 총수요 측면의 충격으로 인해 균형으로부터 이탈하는 불균형 현상으로 보고, 정부 개입을 통한 경기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새케인즈학파: 전통적인 케인즈학파의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에 대한 미시적 기초를 연구하며, 신고전학파의 방법론을 수용하여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을 이론적으로 도출합니다. 새케인즈학파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 새케인즈학파는 가격과 임금이 유연하지 않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경직성은 시장이 완전경쟁 상태에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예기치 않은 수요의 변화가 생길 경우 경기에 변동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2. 메뉴 비용: 기업들이 상품 가격을 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을 '메뉴 비용' 이라고 합니다. 이 비용이 높을 경우, 가격 인상이 기업에 오히려 손해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가격 변수에 경직성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3. 총수요 외부성: 개별 기업의 가격조정이 총수요의 변화를 통해 다른 기업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총수요 외부성'이라고 합니다. 이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개별 기업의 가격조정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크더라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사적 편익이 작기 때문에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4. 경기변동의 원인: 새케인즈학파는 경기변동의 원인을 주로 총수요 측면의 충격으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충격은 IS 곡선 혹은 LM 곡선이 이동하고 그에 따라 산출량이 변동하여 경기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새케인즈학파는 경기변동을 균형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들의 경기변동이론을 '불균형 경기변동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이론은 경기변동이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결과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최적이 아닐 수 있으며,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변동이 발생하면 사회적인 후생 손실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경기변동론은 화폐적 균형 경기변동이론(MBC)과 실물적 균형 경기변동이론(RBC) 등 다양한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이론은 경기변동의 원인과 특성을 다르게 설명하며, 이를 통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 화폐적 균형 경기변동이론(Monetary Business Cycle Theory, MBC) : 경제 변동이 화폐 공급 변화에 크게 의존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스웨덴의 경제학자 크누트 비크셀의 초기 연구에서 기원하며, 이자율과 경제 활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한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MBC 이론은 특히 합리적 기대하에서 통화량의 예상치 못한 변화가 경제에 실질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상된 통화량 변화는 이미 경제 주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없으며, 오직 예상치 못한 통화량의 변화만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MBC 이론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일부로 발전하였으며, 화폐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경기 변동을 설명합니다. 밀턴 프리드먼과 애나 슈워츠는 1963년에 발표한 '미국의 화폐사'를 통해 이 이론을 현대적인 모습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화폐적 균형 경기변동이론의 그래프는 단기 공급 곡선(AS 곡선)이 수직선을 그리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예상치 못한 통화 정책으로 인한 화폐적 충격은 국민소득이 자연 수준을 초과하는 호황 또는 자연 수준을 밑도는 불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계점으로는, 대규모 경기 변동을 단순히 예상치 못한 통화량 변화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항상 발생하는 경기 변동을 예상치 못한 통화량 변화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 이론은 단기적인 경기 변동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장기적 또는 지속적인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 실물적 균형 경기변동이론(Real Business Cycle Theory, RBC) : 경기변동이 화폐적인 요인이 아닌 실물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RBC 이론은 새고전학파의 관점을 반영하며, 가격변수의 신축성을 가정하고 일반균형분석을 통해 경기변동을 설명하려 합니다. RBC 이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변동의 원인 : RBC 이론은 경기변동의 원인을 기술 진보나 생산성 변화와 같은 실물적 충격으로 봅니다. 이러한 충격은 경제의 총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며, 이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반응이 경기변동을 일으킨다고 설명합니다.
2. 가격의 유연성 : 이 이론은 가격과 임금이 완전히 유연하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시장은 항상 균형 상태에 있으며, 모든 실업은 자발적 실업으로 간주합니다.
3. 화폐의 중립성 : RBC 이론은 장기적으로 화폐의 중립성을 가정합니다. 즉,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직 물가 수준에만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4. 정부 개입의 필요성 부정 : RBC 이론은 경기 진폭을 줄이기 위한 정부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경기변동이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균형 현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RBC 이론은 경제 성장과 경기 변동을 분리해서 보지 않고, 이 둘을 동시에 고려하여 경제의 장기적 추세와 변동성을 함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이론은 루카스의 방법론에 따라 경기변동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별경제주체들의 동태적 최적화를 도모하는 개별 경제주체의 행위에 따른 시장의 청산에 의해 결정되는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화로 파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