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민이 잘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국민소득』

거시경제학 『국민소득』

 

 국민소득은 한 국가의 경제 활동 결과를 수치상으로 나타낸 것으로, 국가의 경제 규모와 국민의 경제적 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국민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국민소득 :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외로부터 벌어들인 소득(국외수취요소소득)을 더하고, 국외로 지출한 소득(국외지급요소소득)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경제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이전소득 : 정부, 기업, 개인이 서로 주고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임금, 이자, 배당, 지대, 사업소득 등을 포함하며, 국민소득 산출의 일부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국민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국민소득 = 생산국민소득 + 이전소득)

 국민소득은 경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이지만 국민소득은 경제의 질적 측면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이해하고, 국민소득을 보완하여 경제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GDP(총 생산량지표)를 기반으로 산출되며, 국가의 경제 성장을 측정하기 위한 주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GDP는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의 약자로, 특정 기간 동안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과 서비스의 시장가치의 총합을 나타내는 중요한 경제 지표입니다. GDP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개념들을 포함합니다.

1. "일정기간 동안" : GDP는 유량 (flow) 개념으로,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2. "한 나라 안에서" : GDP는 속지주의를 따르며, 국적에 상관없이 한 나라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3. "생산된" : GDP는 생산되지 않지만 포함하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부의 자가 소비농산물, 정부 생산물, 귀속임대료 등이 있습니다.
4. 모든 최종생산물 : 중간재는 이미 최종 가치에 포함되므로 이중 계산하지 않습니다.
5. 부가가치 : GDP는 시장가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GDP는 경제의 크기와 활동을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 간주하며, 국가의 경제 성장과 건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로 사용하나, 부의 분배 문제, 환경 문제, 불평등 문제 등을 반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생산 외의 활동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GDP 데이터를 다른 지표와 결합하여 경제 건강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DP의 한계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가를 고려하지 않고, 환경오염을 고려하지 않으며, 지하경제를 반영하지 않고, 이전지출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GDP는 국가의 경제 활동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시장을 통하지 않는 거래: 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재화와 용역 (예: 마약 등의 지하 경제)은 GDP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환경 파괴와 재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나 재해 등은 고려하지 못합니다.
3. 소득 분배의 불균형: GDP는 총량 개념이기 때문에 소득 분배 상황을 보여 주지 못합니다.
4. 비현금적인 소득과 부가가치: 비현금적인 소득에 대한 측정이 어렵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5. 여가와 주부의 가사노동: 후생의 중요 요소인 여가가 제외되고, 시장 밖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봉사 활동을 포함하지 않으며, 환경의 질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6. 재화의 질적 차이: 재화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며, 예를 들어, 컴퓨터의 사양 증가로 우리의 후생은 좋아지지만 컴퓨터는 대중화로 가격이 예전보다 낮아져 GDP는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들 때문에, GDP는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그 자체로는 국가의 경제 건전성이나 국민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GDP 데이터를 다른 경제 지표와 함께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