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라! 『정보경제학』

미시경제학 『정보경제학』

 

 정보경제학은 경제 주체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시장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합니다. 이 분야는 특히 후생경제학에 속하며, 대학에서 후생경제학을 가르칠 때 일반균형 다음으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정보경제학의 핵심 개념에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있습니다. 

- 역선택은 정보경제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역선택은 특히 거래 이전에 나타나며,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는 차량의 상태에 대해 구매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매자는 차량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결정을 내려야 하며, 결과적으로 더 나쁜 품질의 차량을 선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물건에 대한 정보가 적기 때문에 발생하며, 구매자는 불리한 물건을 선택하게 됩니다.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신호와 선별이 있습니다. 신호는 정보를 가진 쪽에서 감추어진 특성과 관련된 드러나는 지표를 제시하여,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자는 자신의 생산성을 증명하기 위해 학위와 같은 신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별은 정보를 갖지 못한 쪽에서 정보를 가진 상대방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 검진 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별하여 역선택을 막고자 할 것입니다.

- 도덕적 해이는 거래가 이루어진 후 한쪽 당사자가 정보 우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거래의 다른 쪽이 그 행동을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후 운전자가 더 무모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도덕적 해이에 해당합니다.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운전자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할 유인이 생깁니다. 이는 보험회사에 높은 위험을 안겨주며, 결과적으로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합니다.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정보를 가진 쪽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 주요한 문제이며, 이런 원인이 정보의 비대칭성에서부터 나왔을 때 '도덕적 해이'라고 부릅니다.

 도덕적 해이의 해결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자기부담금이나 공동보험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 가입자가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급이나 평가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감시하고 보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보경제학은 신호이론(signaling theory), 선별이론(screening), 경매(auction), 담합(collusion), 정보 폭포(information cascade),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중고차 시장, 보험 시장, 노동 시장, 금융 시장 등 다양한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떻게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 신호이론 :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쪽이 자기질이나 타입을 감추어진 특성과 관련된 드러나는 지표를 통해 나타내려고 할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 선별이론 : 선별이론은 정보경제학에서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정보를 갖지 못한 쪽이 정보를 가진 상대방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경매 : 경매이론은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경매 참여자들의 전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분석합니다.
- 담합 :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기업이 비밀리에 협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정보 폭포 : 정보경제학에서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를 무시하고, 이전의 다수가 내린 결정을 따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 통계적 차별 : 개인의 실제 특성이나 능력 대신, 그룹에 대한 통계적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을 평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보경제학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관련 학문적 배경, 주요 이론, 그리고 현대 경제에서의 적용 사례 등을 더 깊이 탐구하는 것이 좋습니다.